페르소나의 신변잡기 블로그 페르소나의 신변잡기 블로그

1. 사건개요 2017년 12월 31일 새벽,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베란다에서 구조요청을 하던 A(사건 당시 21세)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구조되었으나, 집에 A와 같이 있던 3남매인 첫째 아들(4세), 둘째 아들(2세), 셋째 딸(15개월)은 모두 사망하였다. 병원 응급실에서 이뤄진 경찰과의 면담에서 A는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 라면을 끓여먹으려고 냄비에 물을 올려놓았는데 그걸 잊어버렸다가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를 중과실치사,중실화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입장은 달랐다. 수사 끝에 검찰은 불이 실화가 아닌 A의 고의를 가진 방화라고 판단했고 A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로 기소하였다. (전에도 설명한 적 있는데 형법에는 ‘방화 살인’이라는 단어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