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소나의 신변잡기 블로그 페르소나의 신변잡기 블로그

1. 사건개요 2010년 1월 15일 아침 7시 30분, 코레일 서울본부 과장 A가 공익근무요원과 함께 서울역을 순찰하다가 만취한 노숙자 한 명이 서울역 2층 대합실 물품보관한 쪽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발견한 A는 동행한 공익근무요원에게 노숙자를 밖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했고, 공익근무요원은 그 노숙자를 끌어다 대합실 대리석 바닥 쪽에 놓아두었다. 그로부터 1시간여 뒤, 또다른 공익근무요원 B가 서울역 대합실에 노숙자가 있다는 무전을 받고 상황을 확인했다. B는 그 노숙자가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라(나중에 밝혀지지만 당시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였다.) 노숙자를 휠체어에 태운 뒤, 서울역 지하 1층의 엘리베이터 옆 구석진 곳에 데려다 놓으려고 했으나 청소부가 거기다 놓으면 안 된다고 말리자..

1. 사건개요 2014년 3월,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군입대를 앞둔 20대 남성 A는 친구들과 술을 먹고 새벽 3시에 집에 귀가했다. 그런데 A가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A의 눈앞에 펼쳐졌다.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집 거실 서랍장을 뒤지고 있는 것이었다. 집에 도둑이 든 것이었다. A는 누구냐고 말한 뒤 도둑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도둑의 얼굴을 몇 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넘어진 상태에서도 도둑이 계속 도망을 가려 하자 뒤통수를 발로 몇 차례 걷어차고 이후에 거실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분을 몇 차례 때린 뒤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등 부분을 몇 차례 때렸다. 도둑은 피를 많이 흘리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이후 뇌사판정을 받고 폐렴으..

1. 무슨 일이 있었나? 경찰관 A(1963년생)는 1987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관으로 일하다가 2013년 12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교통정리를 위해 교통수신호를 하던 중 도로에서 차량에 들이받혀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등의 부상을 입어 식물인간의 상태에 빠졌다. A는 이후 2016년 11월에 퇴직처리 되었다. A의 가족은 2017년 6월에 보훈처에게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고, 2017년 12월에 A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이후 A는 7년간 식물인간상태로 있다가 2020년 2월 폐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유족은 이에 대해 보훈처에게 국가유공자인 A를 순직군경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보훈처는 A의 경우가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유족 측은 이에 ..

1. 사건개요 2005년 1월 23일 새벽 4시 경,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정나리(1983년생, 당시 21세)씨는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취해 직장동료가 집에 데려다주었다. 그런데 정나리 씨는 집에 들어가기 전 집 앞 길에서 30분가량을 엉엉 울었다. 이 광경이 정나리 씨 집 앞에 사는 이웃 주민에게 목격되었다. 이후 정나리 씨는 4시 30분경에 집에 들어갔고, 직장동료가 집에 들여보내면서 당시 정나리 씨의 동거남이 집에서 자고 있던 것을 목격하였다. 직장동료는 동거남이 알몸으로 자고 있어서 재빨리 정나리 씨를 집에 들여보내기만 하고 나왔다고 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정나리 씨가 목격된 마지막 모습이었다. 정나리 씨는 그 이후로 실종되었으며, 어떠한 생존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 2. 이웃주민들의 증언과 ..

1. 무슨 일이 있었나? 소방관 A는 1992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해 2014년경에 지방소방위로 승진하였다. 그런데 1년여 뒤인 2015년 4월, A는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가족들에게 발견되었다. 검사 결과 A의 사망은 자살로 밝혀졌다. 이후 시간이 지나 2019년, 인사혁신처는 A의 유족에게 고인이 채무변제 문제로 고민한 정황, 사망 전날 원고(아내)에게 경제적 문제를 언급하며 자살을 암시한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정황을 이유로 들며,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자살계기를 확인할 수 없다며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순직유족 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A의 유족은 이에 불복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종류는 피고 인사혁친처장의 순직유족 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1. 무슨 일이 있었나? 소방관 A는 광주광역시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1984년 11월 화재를 진압하던 중 전기에 감전되어 쓰러지면서 유리파편이 오른쪽 허벅지를 관통하는 사고를 당했고, 사고 이후 수술하는 과정에서 동료 소방관 B의 수혈을 받았다. 그런데, 그 수혈해준 B가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라는 것이 이후에 밝혀졌다. 그 B는 2000년에 간암을 진단받았고 2003년에 사망했다. 불행히도 A 역시 2011년에 B형 간염, 간경변, 간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었고 증세가 악화되자 2013. 6. 3에 퇴직하였다. 그리고 퇴직 후 약 20여일 후인 2013. 6. 26 A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 법원은 A의 사망이 공무상의 재해..

1. 무슨 일이 있었나? 2016. 2. 5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근처 동작대교 남단 반포천교 아래 한강에서 남학생 A(당시 13세)가 친구들 3명과 함께 한강 위 얼음에서 놀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수심 2.5m 강에 빠졌다. A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패혈증, 폐렴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끝내 2016. 6. 8경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A의 부모는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의 관리소홀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A의 부모)에게 2억9천여만원 배상 판결. 서울시 과실 60%, 사망자 과실 40% 재판부는 서울시에게 사망자 A의 부모에 총 2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국가배상법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

1. 무슨 일이 있었나? 2014. 11. 25경 경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은 통영시 일대에서 불법게임장 단속을 위하여 모였으나, 그날 단속하려던 업장이 영업을 하지 않아서 단속이 무산되었고, 이후 여경 1명을 포함한 경찰관 3명과 게임등급관리위원회 직원은 거기서 철수하였다. 남은 6명의 남성 경찰관이 인근 지역에서 티켓다방 등의 성매매가 성행한다는 민원과 신고가 있으니 성매매를 단속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매매 단속에 나섰다. 그 중 경찰관 1명이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하여 성매매가 가능한지 확인하였고, 통영시의 한 모텔 601호(그러니까 6층)로 이동하여 다시 전화하여 성매매 여성을 요청하였다. 이후 성매매 여성 A(당시 24세) 도착하였고, 모텔 601호실에 들어가 씻는 사이, 그 경찰관은 동료 경찰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