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소나의 신변잡기 블로그 페르소나의 신변잡기 블로그

1. 어떤 일이 있었나? A는 1982년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땄다. 그리고 1992년부터 택시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업에 종사해왔다. 그러던 중 2020. 4. 12경, A는 서울시 노원구의 어느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로 본인의 택시를 운전한 것이 적발되었고, 2020. 6. 19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후 A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정에 따라 2020. 12. 11경 서울시는 A에게 있는 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 이후 A는 서울시를 상대로 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걸었다. 2. 재판 서울행정법원 – 원고 승소 판결(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재판에서 원고 A..

(후술하지만 저 휴대폰이 강제로 off되었다는 주장은 항소심 재판에서 깨짐) 1. 사건 개요 2009년 1월 31일, 제주시에서 유치원 보육교사로 일하던 A는 오후7시경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는 밤을 넘겨 2월 1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모임이 파하고 2월 1일 02:45 경 A는 집의 부모님에게 찜질방에서 자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다만 그 후 택시를 타고 찜질방이 아닌 남자친구 B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남자친구 집에 도착하고 얼마 안돼 A는 B와 다투고 그대로 집을 나왔다. 담배 문제로 남자친구와 다투고 A는 집을 나왔다. 이후 03:03 경 ‘실망이다. 니가 이럴 줄 몰랐다’라는 식의 비난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후 택시를 타기 위해 평소 이용하던 택시회사에 연락했으나 시간이 늦어서 ..

1. 새벽녘에 사라진 보육교사 2009년 1월 31일, 제주시에서 유치원 보육교사로 일하던 A(당시 26세)는 오후7시경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는 밤을 넘겨 2월 1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2009. 2. 1. 02:30 경 모임이 파하고 2월 1일 02:49 경 A는 집의 부모님에게 찜질방에서 자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다만 그 후 택시를 타고 찜질방이 아닌 남자친구 B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남자친구 집에 도착하고 얼마 안돼 A는 B와 다투고 그대로 집을 나왔다. 담배 때문이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다투고 A는 집을 나왔다. 이후 03:03 경 ‘더가 싫어진다(’너가 싫어진다‘의 오타로 추정)’라는 식의 비난하는 문자를 남자친구에게 보냈다. 이후 택시를 타기 위해 03:07경 평소 이용..

1. 사건개요 2010년 2월 21일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70대 할머니 B(76세)가 집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다. B의 가족이 동네 주민들에게 B가 연락이 안되니 안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에 주민들이 찾아간 B의 집, 방앗간에서 발견한 것은 부직포로 덮여 있는 물체였고, 그것은 사망한 B의 시신이었다. 발견 당시 B의 시신은 부직포로 덮여 있었으며, 시신 주변에 핏자국이 흩뿌려져 있었고, 얼굴과 머리에는 수차례 가격당한 흔적이 있었다. 수사과정에서 사건 현장 근처 우물로 이어진 혈흔을 따라가 우물 안에서 흉기인 쇠망치와 벽돌을 발견했다. 다만 범행도구에서 범인의 DNA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우물의 근처 마당에서 피가 묻은 담배꽁초가 발견되었는데, 경찰은 이것이 범인의 것이라고 생..

1. 사건개요 2019년 4월 경기도 양평군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다. 며칠 째 이웃에 살던 주민 할머니 B(78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 끝에 B의 소재를 파악해냈다. 문제는 발견할 당시 이미 B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B씨의 소재가 발견된 곳은 B씨의 이웃 남성 A(52세)의 집이었다. 발견된 B의 시신은 훼손된 일부가 집 냉동실에서 발견되었으며, 시신의 일부는 사라져 있었다. 경찰은 A를 체포한 후 시신 일부를 유기한 곳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2. 사건의 전말 A는 2013년경 경기도 양평군으로 이사오면서 이웃인 B할머니를 알게 되었다. A는 일용직에 종사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던 중 겨울철이라 일거리가 없던 2019년 1월에서 3월까지 이..

1. 사건개요 2019년 1월 25일 부천에 위치한 한 고시원(리빙텔)에서 고시원 주인 B(61세)가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가 3시간여만에 경찰에 검거되었다. 검거된 범인은 그 고시원 총무 A(41세)였다. 2. 사건의 전말 고시원 총무 A는 사건 2일 전인 2019년 1월 23일 고시원 주인 B가 모르는 상태로 고시원 입주민들로부터 고시원 요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으려고 시도하다가 고시원 주인 B가 알게 되어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다음날인 2019년 1월 24일 고시원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손님과 만나 고시원비 22만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후 자신의 행위가 고시원 주인에게 ..

0.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에는 주로 4명이 등장한다. A, B, C, D로 지칭하기로 한다. A : 40대 중국인 남성. 사건의 피고인이자 사망자 B의 친아빠, C의 전남편, D의 남자친구 B : 7세, 사망자. A와 C의 친딸 C : A의 전처, B의 친엄마 D : A의 현재 여자친구이자 동거인. 사망한 피해자도 중국인, 용의자인 피고인도 중국인인데 대한민국 법원에서 사건의 재판이 이루어진 이유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서울시 강서구의 한 호텔이었기 때문이다. 1. 사건개요 2019. 8. 8 새벽 서울시 강서구 한 호텔에서 7세의 중국인 여자아이 B가 호텔 욕조에서 사망하였다. 호텔방을 나갔다 들어온 아이의 아빠 A가 욕조에 빠진 B를 발견해 호텔 직원과 119에게 도움을 청했고 심폐소생술 등을 하다..

1. 사건개요 2020년 2월 20일 새벽 세종시, 40대 남성 A(당시 42세)가 자신의 부모의 집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당시 68세)를 무참히 살해했다. 현장에 있던 부엌칼로 자신의 어머니의 목, 가슴, 배,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찌르고,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다시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심지어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돌아갔다가 거기서 다른 부엌칼을 챙겨와 귀가하는 자신의 아버지(당시 66세)마저 살해하기 위해 부모의 집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버지가 계획에 맞게 귀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후 A는 차를 타고 도주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뺑소니까지 저질렀고 얼마 안 가 체포되었다. 2. 사건의 전말 A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일하는 공기업 직원이었다. 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