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만삭아내 95억 보험금 사건 민사소송 본격화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8057100002?input=1195m

 

원래 형사재판 1심 무죄판결 이후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그 민사법원에서 형사재판의 결과를 보고 하자고 심리를 늦췄던 상태.

 

전에 다뤘듯이 형사재판에서 살인및 사기죄는 무죄 확정

 

다시 민사재판 돌입

 

보험사 측에서는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정취득하려는 의도로 가입한 보험이라며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려는 것 같은데

(자꾸 의자매 독초 사건을 언급하는데 그게 무슨 사건인지는 찾아봐도 잘 안나옴 쒯)

 

법원이 제시한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은 감당하기 과도한 보험계약, 단기간에 몰아서 계약, 보험금이 거액, 관련 고지의무 위반 여부 등인데

 

물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증명의 정도가 다르다지만 민사재판에서 이게 뒤집어 질 수 있는지 의문인 게

 

이하는 대법원 판결문 중

 

 

 

 

단기간에 몰아서 가입 인정 X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보험계약 인정 X

 

 

 

 

 

 

 

 

 

 

 

보험 가입의 경위

 

 

 

 

 

 

 

 

 

 

가장 문제가 되는 삼성생명 푸르덴셜 보험. 그 보험 가입의 경위. 이걸 부정취득 목적 보험가입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보험설계사는 보험금 총액이 30억원이라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준 적이 없음

 

 

보험사측에서 자꾸 주장하는게 민사와 형사는 다르다.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지만 민사재판에서 증명은 그것보다 약하게 요구한다 이건데

 

민사법원이 형사법원의 판단을 기다린 사정을 보나, 대법원까지 재판을 거쳐 확인되고 증명된 사실을 민사는 다르니까 하면서 뒤집을 수 있을지

 

과연

 

 

카카오 뉴스로 봤는데 댓글 ㄹㅈㄷ...

 

누가 봐도 유죄라는데 혹시 그 누가 본 게 혹시 그알인지....

 

판결을 비판하려면 적어도 판결문은 보고 비판합시다

 

#캄보디아만삭아내 #95억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