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소나의 신변잡기 블로그 페르소나의 신변잡기 블로그

1. 어떤 일이 있었나? A는 1982년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땄다. 그리고 1992년부터 택시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업에 종사해왔다. 그러던 중 2020. 4. 12경, A는 서울시 노원구의 어느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로 본인의 택시를 운전한 것이 적발되었고, 2020. 6. 19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후 A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정에 따라 2020. 12. 11경 서울시는 A에게 있는 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 이후 A는 서울시를 상대로 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걸었다. 2. 재판 서울행정법원 – 원고 승소 판결(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재판에서 원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