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소나의 신변잡기 블로그 페르소나의 신변잡기 블로그

0. ㅇㅅㅇ 그동안 다루는 사건마다 결론이 유죄가 나건 무죄가 나건, 거의 모든 사건이 사람이 죽는 사건을 다뤄와서 찜찜한 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재판의 종류도 형사재판이 아닌 행정소송입니다. 1. 사건개요 여자 A와 남자 B는 2012년경부터 산악회에서 만나 불륜, 내연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던 중 B는 2017년경 한 대학병원에서 신장질환이 악화되어 신장이식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 상황에서 내연녀인 A는 내연남인 B에게 자신의 신장을 이식해주려고 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본인의 가족 혹은 배우자의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장기를 기증하려면 미리 국립장기이식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A는 2017. 6. 29경 자신의 신장을 B에게 ..